작성: 김기자 | 참조: 재정경제부 부동산 세제 토론회 자료 기준 (2026.07) |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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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TBS |
보유세, 왜 다시 도마 위에
재정경제부가 7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60여 명이 자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오는 23일 마지막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가 최종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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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쿠키뉴스 |
왜 이 토론이 열렸나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했다. 다만 속도와 강도를 두고는 온도차가 컸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장기적 강화를 징벌적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인상은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월세 전가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출처: 재정경제부 부동산 세제 토론회 2026.07.16)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손본다
함 랩장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종부세는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 조정이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종부세, 가액 기준 되나
이날 토론의 무게중심은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이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여부로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가르는데, 이 구조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면, 여러 채를 가졌더라도 총액이 낮으면 부담이 줄고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실거주 여부를 더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취지다.
초고가 기준선, 어디로
초고가 1주택의 경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충진 교수는 시가 5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안팎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그 이상 구간은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낮추자고 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40억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 공제, 실거주로 바뀔까
고령자·장기보유자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주는 현행 종부세 공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심충진 교수는 5년 이상 거주 시 10% 공제, 이후 5년마다 10%포인트씩 가산해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함영진 랩장도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아예 공제 대신 납부 유예로 전환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걷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확정까지 남은 절차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 랩장은 서울의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줄고 전월세도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며,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다른 시각을 냈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국내 보유세 비중이 1.23%로 OECD 평균 0.95%보다 높다며, 보유세 강화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고 짚었다. 이날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것은 7월 23일 마지막 토론회와 이후 발표될 정부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은 확정된 건가요?
A. 아니다. 7월 16일 토론회는 정부 부처별 릴레이 토론 중 하나로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다. 최종안은 7월 23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Q. 초고가 주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토론회에서 35억원, 40억원 등이 거론됐을 뿐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정부 발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 1주택자 종부세 공제가 사라지나요?
A.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논의되는 단계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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