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33만원, 전 시민에게 384억 뿌린다

작성: 김기자 | 참조: 통영시 공식 자료 기준 (2026.07) | 최종 업데이트: 2026.07

민생지원금 카드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먼저 확인할 것

- 통영시,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3만원(총 384억원) 지급 추진

-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8억원 중 384억원,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계획

- 과거 30만원(351억원) 지원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전례 있음

- 7월 시의회 조례안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8월 지급 목표 실현 여부 결정

왜 33만원 또 나왔나

통영시 민생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에게 1인당 33만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다. 총 소요 예산은 약 384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8월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지급 시점은 시의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구조여서, 의회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절반 이상 투입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검토되는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출처: 통영시 공식 자료 2026.07).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경제 급락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쌓아둔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현재 규모는 약 748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4억원을 한 번에 민생지원금으로 쓰면, 남는 기금은 약 364억원으로 줄어든다.

통영시청 전경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지급 수단은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설계됐다. 상품권은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로 발행돼 왔는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간에 그만큼의 자금이 한꺼번에 지역 상권으로 풀리는 셈이다. 지역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비상금 성격 기금을 이렇게 크게, 그것도 단기간에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0만원 무산 전례 있다

통영에서 비슷한 시도가 이미 한 번 좌초된 적이 있다. 이전 민선 8기 시장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 총 351억원 규모 민생지원금을 추진했지만 관련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해 지급이 불발됐다.

당시 시의회·정당 측에서는 "임기 말 지방재정 알박기이자 새 시정의 재정계획권을 봉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예산을 짜는 것과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란 얘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이번 33만원 계획도 조례 제정·개정과 추경예산 편성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현된다.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의회 통과가 관건이다

7월 시의회 조례안 심의가 핵심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과거 30만원 계획이 의회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역시 의회 설득이 지급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다. 시가 8월 지급을 공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당연히 변수는 남는다.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 안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통영 시민이라면 이 지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속초시 20만원, 서천군 5만원, 정읍시 30만원 - 통영 33만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인근 거제시·고성군은 이미 유사한 민생지원금을 집행한 상태

▪ 과거 통영형 일상회복지원금은 계층별 차등 지급, 이번엔 전 시민 동일 33만원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민생지원금 사례와 비교하면 통영 33만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출처: 각 지자체 공고 종합 2026.07). 속초시가 1인당 20만원, 서천군이 1인당 5만원, 정읍시가 1인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이 이미 유사한 민생지원금을 집행한 점도 통영시 추진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과거 통영형 일상회복지원금에서는 차상위·한부모 계층에게 33만원, 그 외 계층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33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규모와 형평성 면에서 이전보다 확대된 구조다. 비상금 성격 기금을 민생지원에 반복적으로 끌어다 쓰면 향후 대규모 재난 대응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영시 민생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통영시는 8월 지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지급 시점은 7월 시의회 조례안 심의와 추경예산안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신청 자격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소득·재산 기준 없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이 아닌 통영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Q. 과거에도 비슷한 지원금이 추진된 적이 있나요?

A. 이전 시장 재임 시절 1인당 30만원, 총 351억원 규모 지원안이 추진됐으나 조례안과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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