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벌점이 90점에 그치면 면허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이 이 제도적 허점을 없애기 위해 운전면허 즉시취소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작성: 김기자 | 참조: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공식 자료 기준 (2026.08.02 조회) | 최종 업데이트:
벌점 90점, 취소엔 못 미친다
사망사고 벌점은 90점으로, 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에 미달한다. 다른 위반 이력이 없는 운전자라면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실제로 도로교통법 체계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취소는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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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
121점 벽 앞에서 멈추는 이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적용되고, 기간은 1점당 1일로 산정된다. 사망사고 벌점 90점은 이 기준을 훌쩍 넘기지만 취소선인 121점에는 닿지 않는다.
추가 위반이나 별도 누산점수가 쌓이지 않으면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사고가 없을 때 점수가 소멸되는데, 이 소멸 방식 자체가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26.08 조회)
실제로 작년 10월 21일 과속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해 생후 9개월 영아가 사고 29일 만에 숨진 사례가 이런 제도적 간극을 보여준다. 사고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시차가, 지금부터 다룰 개정안의 핵심 배경이다.
사망 인정 기간, 3일에서 30일로
현재 교통사고 사망 인정 기준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3일 이내다. 이 기간 안에 피해자가 숨져야만 90점의 사망사고 벌점이 온전히 적용된다. (출처: 경찰청 공식 자료, 2026.08 조회)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사고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사망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벌점조차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사망 인정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현행 인적 피해 벌점은 중상 1명당 15점(3주 이상 진단), 경상 1명당 5점(5일 이상~3주 미만), 부상신고 1명당 2점(5일 미만)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체계 전반이 한층 촘촘해지는 구조다.
국민 76%는 왜 즉시취소에 손들었나
경찰청은 올해 7월8일(수)~22일(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망사고 운전자의 면허 취소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자 1,022명 가운데 76.02%인 777명이 즉시취소 도입에 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바로가기
66.63%인 681명은 현행 사망사고 벌점 90점이 가볍다고 답했다. 수치만 보면 여론은 확실히 강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피해자 과실 등 현행 예외 규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제도가 강화되더라도 획일적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확인된 셈이다.
혹시 이 설문 결과를 보고 "그럼 곧 시행되는 건가" 싶을 수 있다. 아직은 검토 단계이고, 시행규칙 개정안 자체는 사망 인정 기간 확대 중심이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음주·뺑소니처럼 갈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구호조치를 위반한 뺑소니는 이미 즉시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다. 사망사고 즉시취소 논의는 이 기준을 단순 과실 사망사고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불가항력적 사고나 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여기에 생업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고려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강행이냐 예외 인정이냐, 두 갈래 사이에서 최종안이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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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현장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
사망사고 벌점 90점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크지만, 121점이라는 취소선 앞에서는 정지 처분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제도의 빈틈을 그대로 드러낸다. 76%에 달하는 즉시취소 찬성 여론과 예외 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공존한다는 점은, 이 문제가 처벌 수위를 세게 하느냐 마느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정 상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사고를 내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아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망사고 벌점 90점이 부과되지만 취소선인 121점에는 미달해, 다른 위반 이력이 없으면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즉시취소는 아직 검토 단계다.
Q. 사망 인정 기간이 왜 3일에서 30일로 늘어나나요?
A.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사망하는 사례를 벌점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존 3일 기준으로는 사고 한 달 뒤 사망한 경우 벌점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Q. 중상해 사고 벌점도 새로 생기나요?
A. 그렇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에 벌점 40점을 부과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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