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세종 이전설과 국책은행·농협 계열사의 지방 이전설이 겹치며 금융노조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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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를 상징하는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
작성: 김기자 | 참조: 서울파이낸스 보도(2026.07.30), 국토교통부 입장 기준 (2026.08.01 조회) | 최종 업데이트:
금융권에 퍼진 '지라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시작된 논의다. 정부 방침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기관별 이전지를 담은 이른바 '지라시'가 금융권 안팎으로 퍼지면서 혼란이 커졌다.
퍼진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종, 농협중앙회는 나주,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부산, 국책은행은 부산과 대구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을 확인해보면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각 기관은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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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청사 전경 / 사진=나무위키 |
정부가 노리는 건 뭔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면서 집적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평가해왔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권역별로 묶는 '기능별 집적 이전' 방식이 2차 이전의 핵심 구상으로 거론된다.
금융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세종으로 집적하거나, 정책금융 기능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상 기관 목록은 아직 작성 중이다.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나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미 세종에 자리 잡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 반대 기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명분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인 데다 검사·감독 대상 금융회사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감독당국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검사 조직은 서울에 두고 기획·지원 조직만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 기관 | 거론되는 이전지 |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세종 (금감원은 부분 이전 절충안) |
| 농협중앙회 | 나주 |
| 농협은행 등 계열사 | 부산 |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 부산·대구 등 |
(출처: 서울파이낸스 2026.07.30 보도 기준 -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 확정 시나리오는 아니다)
노조는 왜 반발하나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근무지 변경 때문만이 아니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업 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채 발행, 수출금융 등 대부분 업무를 정부 부처·금융회사·법무법인·회계법인이 몰린 서울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 수행한다. 기관을 분산 배치하면 이 집적 효과가 깨져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민감한 문제다. 금융 전문인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면 경력직과 젊은 직원 중심으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전 논의만으로도 핵심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측은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쟁의행위와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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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
넘어야 할 산도 많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둘러싼 평가부터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확인해보면 일부 혁신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이전이 단기 인구·고용 증가에는 도움이 됐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 공공기관 이전도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부산은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세종은 금융 행정 집적, 대구는 중소기업 금융거점이라는 논리로 지역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법적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 본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도 현행법상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정해져 있다. 이전을 강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먼저다. 쉽지 않은 절차라는 얘기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은 언제 발표되나요?
A. 정부는 연내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부터 본격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지방으로 이전하나요?
A.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기관과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거론되고 금감원은 기획·지원 조직만 부분 이전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Q. 국책은행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8월 11일 공동 집회를 예고했고,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쟁의행위와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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