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과태료 - 속도위반·스쿨존·주정차 기준
2026년 4월 25일 · 생활정보 · 출처: 도로교통법, 경찰청
이 글의 핵심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속도위반·신호위반·스쿨존·주정차 항목별로 적용 기준이 각각 다르며, 스쿨존은 일반도로 대비 최대 2배 이상 가중 부과된다. 2026년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및 AI 단속 확대까지 예정돼 있다.
목차
- 범칙금 vs 과태료 - 차이부터 알자
-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기준
- 신호위반·안전벨트·기타 주요 위반
- 스쿨존 - 얼마나 더 높을까
- 주정차 위반 - 장소별 기준
- 2026년 달라지는 점
범칙금 vs 과태료 - 차이부터 알자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아도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부과 방식과 결과가 다르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부과된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누적되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부과된다.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원 높다. 과태료는 고지 후 20일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면 혜택이 있다.
물론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니 괜찮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적발 시 가산금이 붙고, 미납 시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기준
일반도로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달라진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기준 승용차 기준 금액이다 (경찰청 기준, 2026년 4월 현재).
| 초과속도 | 범칙금(현장) | 과태료(무인)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 |
| 20~40km/h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6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80km/h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80km/h 초과 | 형사처벌 대상* | 80~100점 | |
* 80km/h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벌점은 1년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회에 11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벌점은 없으므로 면허 관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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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위반 단속 이미지 - AI생성 |
신호위반·안전벨트·기타 주요 위반
속도 외에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항목별 기준이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승용차 기준 금액이다.
| 위반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신호위반 | 6만원 | 7만원 | 15점 |
| 안전벨트 미착용(앞좌석) | 3만원 | 3만원 | - |
| 안전벨트(고속도로 뒷좌석) | 3만원 | 3만원 | -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6만원 | 7만원 | 15점 |
| 불법 유턴 | 3만원 | 4만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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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단속 이미지 - AI생성 |
스쿨존 - 얼마나 더 높을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된다. 경찰청 기준 스쿨존 속도위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2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 |
| 20~4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 40~60km/h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최대 16만원 | 120점 |
스쿨존 신호위반은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다. 일반도로(6만원, 15점)의 2배 수준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4만원)의 2배인 8만원~1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제12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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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단속 표지판 이미지 - AI생성 |
주정차 위반 - 장소별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승용차 과태료를 장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정차 장소 | 과태료 |
|---|---|
| 일반도로 (1·2종 일반) | 4만원 |
| 버스전용차로·정류장 근처 | 5만원~ |
| 소화전 앞·인도 | 8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8만원~12만원 |
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 미납 시 체납 가산금(최대 75%)이 붙는다. 견인 조치까지 이루어지면 견인료 및 보관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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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차 위반 이미지 - AI생성 |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에는 교통 단속 기준이 일부 강화될 예정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진다. 해당 구간에서 과속 단속 시 과태료가 최대 2만원 추가 상향될 수 있다.
AI 기반 무인단속 확대: 신호위반, 꼬리물기, 정차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AI 카메라로 자동 단속되는 구간이 늘어난다. 기존 고정식 카메라 외 이동형 단속도 병행 운영된다.
단속 기준 강화와 AI 단속 확대가 맞물린 2026년은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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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단속 카메라 이미지 - AI생성 |
핵심 정리
범칙금(현장단속) = 벌점 있음 / 과태료(무인카메라) = 벌점 없음, 1만원 높음
속도위반: 20km 이하 3만원 - 60~80km 12만원 - 80km 초과 형사처벌
스쿨존(08:00~20:00): 속도·신호·주정차 모두 일반도로 약 2배 가중
2026년: 스쿨존 일부 제한속도 20km/h 하향 + AI 무인단속 확대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주정차위반 #교통법규
본 콘텐츠는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고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법령 개정 및 지자체별 적용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과태료·범칙금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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